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사례 근거로 제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서로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판례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 드립니다. 판례 내용은 2가지를 파일로 첨부하였으며 중요한 문장에 대해 별도로 밑줄을 넣었기에 쉽게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1.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관련법<법제처 자료를 참조>

 

1-1. 사용자(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

1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써, 근로자가 최저임금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말까지 해당 내용이 지켜지고 있다고 고지해 주셔야 합니다. 

 

 

 

 

 

1-2. 최저임금 지급의무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기본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3. 근로계약의 변경 금지

또한 이미 정한 임금에 대해 최저 그 이항의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경우 이 또한 금지사항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분들도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해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4. 제28조(벌칙)관련 법 개정

개정 및 신설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이 둘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새롭게 신설된 내용까지 추가됩니다. 

 

 

 

 

2. 근로자 권리구제 방법 - 최저임금위원회 참조

 

해당 사이트에서 근로자가 어떻게 구제 받을수 있을지에 대한 안내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채용되어 처음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최저임금의 적용 여부이지만 그 이후에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글 참조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위반 시 관련 조항 요약

 

 

 

 

고용노동부 해당 센터로 이동시, 여러 가지 채널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해서 구제방법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위반에 관한 처벌 판례 사례

 

▶ 첨부파일

최저임금위반에 관한 처벌 판례 사례.docx

0.02MB

두가지 사례에 대해 첨부 하였으며 어떻게 판결이 내려졌는지 전체 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요쟁점에 대해 밑줄을 쳤으니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