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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형사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후 처벌불원서 양식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hwp, word파일 업로드와 작성요령에 대해 정리 했습니다.
이전에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하였는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기에 양식에 맞게 제출하는 서류 입니다.
또한 합의서와의 차이에 대해 이해 할 필요성이 있기에 아래 3번 설명에 추가 하였습니다.
1. 처벌불원서 양식 (hwp, word)파일 다운로드
해당 파일은 한글과 워드 2가지 종류로 작성되었으며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할수 있지만, 좀더 확실한 내용을 첨부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작성요령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처벌불원서 작성 요령
업로드 해드린 기본 작성 예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좀더 확실한 문구를 원할 경우 1,2번을 추가할수도 있기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상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를 기본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이후 본인 의사에 대한 철회를 할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3.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차이점 및 적용범위
1) 합의서 와의 차이점
- 합의서는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기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써 작성할 경우
- 처벌불원서는 상대에 대해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2) 적용할수 있는 범위
- 처벌불원서 : 상대에 대한 처벌을 위해 고소장 등이 제출되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양식을 제1심 판결선고 이전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 합의서 :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고소장이 들어가기 전인 상태에서 서로 합의하에 해당 양식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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