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임대 농지은행 사업 정리

농어촌공사 농지임대 농지은행 수탁 매입 사업에 관해 정리 합니다.

 

핵심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좀더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영농 후계자를 양성하면서 농지의 효율 또한 높이는것이 목적 입니다.

 

해당 내용은 농지법에 근거한 요약 자료 입니다.

 

 

 

 

1. 농어촌공사 농지임대 사업

 

1) 농지법

원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합니다.(농지법 제6조) 예외적으로 임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방법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임대를 받는 것입니다.

 

 

 

 

 

해당 농지법 제23조의 핵심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위탁받아 예비 농업인들에게 사용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 임대 위탁 기간

통상 일반적인 농작물을 재배 하기 위한 위탁 계약은 5년~10년 사이  이며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목식재, 시설물을 설치할때는 5년~30년 까지 협의 하여 결정 할수 있습니다.

 

 

3) 임차료 기준

보통 임차료는 결정하는 기준은 주변 시세 흐름에 따라 농지은행에서 결정 합니다. 이때 임차인과 위탁받은 땅의 실제 소유자와 협의해서 조절 할수 있습니다.

 

 

4) 안전성 유무

가령 2인 이상이 사용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은행에서 일부 지분만 때서 위탁 할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 하곤 특별히 위험한 부분은 없습니다.

 

 

5) 임차료 지불시 특이사항

임차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농지은행에서 대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체될 경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2.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차 신청하기

 

1) 아래 농지은행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농지구하기 - 매입/임차 신청 매뉴얼을 선택 합니다.

 

https://www.fbo.or.kr

농지은행 통합포털

 

 

 

 

2) 원하는 지역, 희망가, 면적 등을 체크하고 농지검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신청 버튼을 누르면 연간 임대료가 표시되며 원할 경우 신청 하시면 됩니다.

 

 

 

 

4) 정상적으로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가 필요 합니다. 

 

 

 

 

3. 농어촌공사 농지임대 가이드라인

 

1)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의 목적

농어촌공사는 농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농지를 임대합니다.

• 농업경영 후계자 확보 : 농업에 대한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후계자에게 농지 임대를 통해 농업경영 기회를 제공합니다.
• 농지 이용률 증대 : 미활용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 생산량 증대와 농촌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농업구조 개선 : 소규모 농지를 통폐합하여 대규모 농업 경영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2)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 대상 및 자격 요건

- 임대 대상 농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지
• 농어촌공사가 매입 또는 소유한 농지
• 기타 농어촌공사가 임대하는 농지

 

- 임대 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농업경영 능력 및 경험을 갖춘 자
• 당해 농지의 규모에 적합한 농업 기반 자원을 확보한 자
•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 조례를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
• 기타 농어촌공사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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