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필수 신청방법 (무료)

5대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필수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교육으로 이수 할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든 법정교육에 대해 관리하고 수강할수 있는 위탁교육기관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1. 5대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필수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은 기관 자료에 근거한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5인 이상 체계적인 교육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밥"같은 법정필수 의무교육이 가능한 외부위탁기관을 이용 하셔도 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제공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1~5번 내용은 5대 법정의무교육, 1~4번 내용은 4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목적 : 산업 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 보장

- 교육 대상 : 모든 근로자 (신규 채용 및 작업 변경 시 필수)

- 교육 내용

•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기준
• 작업별 안전보건 수칙 및 위험 요소
• 안전 장비 사용 및 관리 방법
• 비상 상황 대처 방법

 

- 교육 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

- 교육 기관 :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바로가기♐] 또는 위탁 교육기관

 

 

 

 

2)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목적 :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직장 내 장애인 고용 확대

- 교육 대상: 모든 근로자 (신규 채용 시 필수)

- 교육 내용

• 장애의 개념 및 종류
• 장애인의 권리 및 법적 보호
• 직장 내 장애인 배려 및 소통 방법
•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 및 혜택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기관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또는 위탁 교육기관

 

 

 

 

3)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 목적 : 직장 내 희롱 예방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

- 교육 대상: 모든 근로자 (신규 채용 시 필수)

- 교육 내용

• 개념 및 유형 (언어적, 신체적, 상대에 대한 불쾌한 행위 등)
• 예방 및 대응 절차 (신고 방법, 조사 및 제재)
• 피해 지원 제도

 

- 교육 시간 : 연 1회이상

- 교육 기관 : [고용노동부♐] 또는 위탁 교육기관

 

 

 

 

4) 개인정보보호교육

 

- 목적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 및 올바른 처리 방법 교육

-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

- 교육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기준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 방법
• 개인정보 유출 제한 및 보안 관리
• 개인정보 피해 지원 제도

 

- 교육 시간: 연 1회~2회 권고

- 교육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위탁 교육기관

 

 

 

 

5) 퇴직연금교육

 

- 목적 :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적극 참여 촉진

- 교육 대상 :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 (신규 채용 시 필수)

- 교육 내용

• 퇴직연금 제도의 개요 및 운영 방식
• 퇴직연금 가입 및 급여제도
• 퇴직금 수령 방법 및 연금 계산
• 퇴직연금 관련 세금 및 혜택

 

- 교육 시간 : 연 1회 이상

- 교육 기관 : 근로복지공단

 

 

 

 

2. 법정의무교육 이수의 중요성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5가지 교육의 중요성, 이수 방법, 그리고 미 이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중요 이슈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 안전사고 예방,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
• 기업의 법적 책임 완화 : 법적 분쟁 예방, 벌금 부과 및 법적 책임 회피
• 기업 이미지 제고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식 개선
• 생산성 향상 : 안전사고 감소, 근로자의 만족도 증진, 업무 효율 향상
• 사회적 책임 이행 :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사회적 통합 촉진

 

 

 

2)  법정의무교육 이수 방법

• 기관 교육에 의한 사업주 자체 교육 : 기관을 참조하여 사업주가 직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위탁 교육 :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 의뢰

 

 

 

3)  법정의무교육 미 이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과태료 부과 : 각 교육별로 과태료 부과
• 법적 책임 추궁 : 산업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
• 기업 이미지 실추 : 사회적 비난 및 불신
• 근로자의 불만 증가 : 근로자의 권리 침해, 업무 만족도 감소

 

 

 

4) 교육 이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

• 적극적인 교육 시행 : 교육 계획 수립, 예산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문 강사진 확보 : 교육 내용 전문성 확보, 교육 효과 향상
• 다양한 교육 방식 활용 :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워크숍 등
• 교육 이수 기록 관리 : 교육 이수 사실 증명, 법적 책임 완화
• 교육 효과 평가 및 개선 :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선

 

 

 

5)  근로자의 권리

• 직원들은 법정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업주는 직원들의 교육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