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에 의해 개정되어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준을 보는 방법과 간단하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으며,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 확인 하는 방법
2.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간단 요약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 확인 하는 방법
해당 기준은 보건복지부 정보 카테고리에서 개정 고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의해 구체적으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들어 오셨으면 해당 검색어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에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내용에 대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파일로 다운로드하여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 2019년 5월 14일에 업로드 된 기준 파일이 2018-151호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그 이전에 올라온 파일들이 있으므로 참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표 주기는 수시로 업데이트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새로운 개시 내용이 없는 만큼 가장 최신 내용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등록일과 제목 앞에 적힌 숫자에는 차이가 있으며 서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올라온 등록일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기준 고시를 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간단 요약
01. 적용범위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에 관해 신청을 원하는 분들에게 등급의 진단이나 판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02. 판정기준의 적용원칙
크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구분되며, 각각 외부 신체, 내부기관 그리고 발달, 정신으로 나뉘며 그 아래 또 세부적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기준은 전문기관에 의해 진단이 되며 판정됩니다.
만약 2개 종류 이상의 장애가 진단되는 경우에는 합산기준에 따르시면 됩니다.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그 기준이 너무나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위 기준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경우 동, 면 사무소에 가서 일단 신청하면 기관에서 판단해서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3.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2번에 설명드린 기준에 1개 이상 포함이 된다면 등록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면, 군에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위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될 경우 진단의뢰소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신청인은 의료기관으로 가서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아 해당서류(위 내용 참조)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 최종 기관에서 검토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확정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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