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시 처벌1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사례 근거로 제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서로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판례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 드립니다. 판례 내용은 2가지를 파일로 첨부하였으며 중요한 문장에 대해 별도로 밑줄을 넣었기에 쉽게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1.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관련법 1-1. 사용자(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 1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써, 근로자가 최저임금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말까지 해당 내용이 지켜지고 있다고 고지해 주셔야 합니다. 1-2. 최저임금 지급의무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사용자에.. 2022. 4. 7. 이전 1 다음